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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백서/돈 되는 복지 7

🏦 자영업자 ‘배드뱅크’ (장기연체 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)

자영업자 ‘배드뱅크’-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🏦 1. 배드뱅크 (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) ✅ 무엇인가?정부(캠코 등 공적기관)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,000만 원 이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채권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✅ 대상7년 이상, 5,000만 원 이하 연체된 채무자 (개인 및 개인사업자 포함)온라인 신청 불필요: 정부·금융당국이 직접 대상 채권을 매입하므로 채무자 별도 신청 없어도 자동 적용. ✅ 지원 규모채권 총 규모: 약 16조4,000억 원 (예상 수혜자 113만 명)정부 예산: 약 4,000억 원(추경) + 금융권 참여 자금 총 8,000억 원 편성 ✅ 감면 방식중위소득 60% 이하·재산 없는 경우: 원금 100% 탕감상환능력..

💪 2025 문화비(운동) 소득공제 –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돌려받자!

1. 제도 개요시행일: 2025년 7월 1일부터목적: 운동시설 이용 부담 완화 및 국민 건강 증진대상자: 근로소득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공제율: 지불한 운동비의 30%공제 한도: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 가능2. 공제 대상 시설 & 이용료헬스장, 수영장, 필라테스, 요가, 크로스핏 등 스포츠업종 공공체육시설, 종합체육센터 포함 (한국문화정보원 등록된 전용시설)공제 가능한 항목: 시설 이용료, 입장권, 운동복·수건 대여료, 샤워비 등일부 항목 공제 제한: 퍼스널 트레이닝(PT), 단체 강습은 50%만 공제 제외 항목: 운동용품(운동화, 보충제 등), 병원 물리치료 비용3. 대상자 요건연봉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이용료만 인정됨4. 얼마..

👶 2025 육아휴직 확대 정책 – 완벽 정리

✍️ 급여 상한 인상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육아휴직 1~3개월: 월 최대 2,500,000원육아휴직 4~6개월: 월 최대 2,000,000원육아휴직 7개월 이후: 월 최대 1,600,000원해당 급여는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되며, 사후 지급 방식은 폐지됨 ✍️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육아휴직 최대 사용 기간 연장기존: 부모별 최대 12개월변경 후: 부모별 최대 18개월(=1년 6개월)부부가 순차 또는 동시 사용할 경우 최대 부부 합계 36개월(3년) 사용 가능분할 사용 횟수 증가: 최대 4회까지 휴직 나눠서 사용 가능✍️ 출산휴가와의 통합신청2025년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 가능두 제도를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통합신청서 제출로 간편하게 이용.✍️ 한부모, 부모합동 및 남성 인..

👶 아이돌봄서비스 2025년 완전 해부

✅ 지원 대상 확대기존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만 지원 가능2025년부터: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200% 이하로 상향되어,3인 가구는 월소득 1,005만 원 이하, 4인 가구는 1,219만 원 이하 가구까지 포수혜 가구 수: 약 11만 → 약 12만 가구로 증가✅ 정부 지원 비율 인상취학아동(6세 이상) 가구 지원 비율 확대영아종일제 및 긴급돌봄 이용 부담 낮춤영아 종일 돌봄 한도 연령이 생후 36개월 → 40개월로 확대✅ 이른둥이·영아돌봄 수당 신설영아(0~2세) 돌봄 시 아이돌보미에게 시간당 1,500원 추가 수당 지급미숙아(임신 37주 미만, 출생체중 2.5kg 미만) 가정에도 지원 확대✅ 긴급돌봄 이용 부담 완화기존: 4시간 전 신청 가능, 1회당 4,500원 부담2025년부터:신청 시..

💑 2025 결혼세액공제 (신설)

대상: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대한민국 국민(초혼·재혼 상관없이)혜택: 부부 각각 50만 원 씩, 합산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적용 기간: 혼인신고를 한 해에 한 번만 제공 (2024~2026년 신고 기준)적용 대상 소득: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꼭 신청 필요: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항목에서 체크📅 대상자 기준 & 적용 범위 기간2024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경우 대상자 요건신고 연도에 혼인신고 완료부부 각각 소득이 있어야 적용 가능생애 1회 한정, 이월 없고 동일 부부 중복 불가부부 각자 인적공제로 신청 가능 → 합산 최대 100만 원 공제 제외 대상신고 전·후가 다른 연도일 경우 혼인신고 연도에만 공제 가능소득..

🎯 2025년 국가 틀니·임플란트 지원 완전 정리

✅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단, 아래 경우는 제외됩니다: 완전 무치악(윗니·아랫니 모두 없는 경우)에서 임플란트는 급여 제외, 틀니만 가능✅ 지원 항목 & 횟수 🦷 임플란트지원 개수: 평생 최대 2개부위: 상·하악 구분 없이 부분 무치악에 한해 적용 (완전 무치악 제외)본인 부담률: 보험 적용 총비용의 30% (의료급여 수급권자·차상위는 별도 차등 적용) 🦷 틀니종류: 완전틀니(레진상/금속상), 부분틀니 등 보험 적용지원 주기: 동일 부위·동일 종류 기준 7년마다 1회 가능 유지관리: 3개월 내 6회까지 무료 조정(진찰료만 본인 부담)✅ 본인 부담금 예시 임플란트 1개(총 비용 약 120만 원 기준):→ 지원 후 본인 부담금 약 36만 원 (30%) 정도 틀니 1악당:의..

🏠 주거급여 얼마까지 나오나? 전세 사는 분들 꼭 보세요!

“전세 사는데 정부에서 월세를 준다고요?”맞습니다. 2025년 7월 현재, 전세 세입자도 매달 ‘주거급여’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“나는 해당 안 되겠지” 하며 그냥 지나친다는 것!이 글 하나만 보면, 누구든지 내가 받을 수 있는지,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, 어떻게 신청하는지 전부 알 수 있어요. ✅ 주거급여란?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제도입니다.전세든 월세든, 심지어 본인 소유의 집이라도 주거환경 개선이나 비용 보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기준, 소득인정액이 ‘중위소득 50% 이하’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.이는 1인 기준 약 109만 6천 원 이하로,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되는 분들이 많습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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